사외이사제도 문제점 및 대책방안

1.사외이사제도 정의
회사의 경영을 직접 담당하는 이사 이외에 외부의 전문가들을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하는 제도.
2.사외이사
주식회사의 이사회 구성인원 가운데 외부 인사를 말한다.
과거만 해도 집행 간부가 모두 이사회에 참여했으나 요즘엔 집행 간부 와 이사회 간부를 구별하는 추세다. 정부는 98년부터 상장사에 한해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다. 이런 규정에 따라 상장사는 다른 기업체 임직원 출신이나 교수/공무원 등을 사외이사에 임명했다.
사외이사는 이사회에 참여해 집행간부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견제하 는 기능을 갖는다. 대주주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다. 이사회의 수장은 회장(Chairman)이고, 집행간부의 장은 사장(President) 또는 최고경영 자(CEO)이다. 영국의 경우 이사회 회장이 최고경영자를 겸직하지 못하 도록 규제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들에게 정보제공요구권을 주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중이 다. 또한 감사제도도 변경할 방침이다. 독일 감사회는 근로자 대표를 감사로 선임한다.
3.사외이사의 법적 지위
사외이사는 사내이사와 구분이되지만 법적으로는 이사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