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정책 과제

소규모 재정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 학교 증개축, 하수관거 정비 등 지역의 소규모 재정사업은 현 수준 유지
― BTL 사업의 제한적 추진
▪ 단위사업 규모가 70억원 이하인 경우 BTL 대상에서 제외
▪ 7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활용될 수 있는 다기능 복합시설에 국한
▪ 규모의 경제를 누리기 위한 사업 묶음도 500억원 내외로 한정하지 말고 사업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
― BTL 사업 추진에 있어 중소건설업체 우대
▪ 사업시행자(SPC)에 지역중소건설업체 포함시 재무적 투자자 또는 운영 전문회사와 같은 방법으로 우대
▪ SPC의 사업계획에 중소건설업체 의무시공비율(예: 40%)를 요구하고, 중소건설업체의 시공비율이 이보다 높을수록 가점 부여
※ 규모의 경제는 금융조달, 운영 등의 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임
※ 경기도 건설업체의 BTL 사업 불참 결의(2005. 6. 23)
- 사업규모의 대형화, 높은 초기비용 부담 및 낮은 수익률 등으로 중소업체는 물론
대기업도 참여하기 곤란한 점을 지적하면서 BTL 사업 불참 결의
※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2005.6.30) / 인천시회(2005.7.4)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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