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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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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발표

본문/내용

이 당시 이미 환정이라 불리는 새로운 세원이 대두되어 있었다. 사실상 환곡은 자연 재해시 농민 보호를 목적으로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관청의 주요 재정원으로 활용되면서 수탈적 성격이 점차 강화되기 시작하여 균역법 실시로 각 관청이 전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면서 환곡이 그 자리를 메꿨다. 환곡은 고리대로 변하여 농민들에게 더욱더 부담을 안겨 주었다. 농민들은 군역·환곡과 같은 각종 부세와 땔감·의복·소금과 같은 생활필수품도 충당해야 했기 때문에 심각한 적자상태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들은 야반도주를 하거나 자청해서 부호의 집에 들어가 살면서 부담을 지지 않으려 하기도 하는 등 점차 몰락해 갔다. 왕실과 권세가들이 이러한 구조 아래 착실히 부를 축적해 가는 동안 농민들은 과중한 지대와 조세 부담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설 자리를 잃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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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abca******
Date : 2012-03-15
FileNo : 16108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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