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체제전환에 관하여....

3. 중국 체제개혁방식의 특징

첫째. 개혁 초기에 도시국유기업에 대한 수술을 감행하지 않고 농촌개혁을 통한 농민의 생산의욕 향상을 개혁의 실마리로 삼음으로써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식량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도시로 향할 대량의 인구유동을 포함한 도시실업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었다.

둘째. 핵심용어를 재조정하여 왔다. `시장경제`라는 용어를 곧바로 자본주의와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개혁단계에 따라 개혁목표를 조정함으로써 소모적인 정치투쟁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셋째. 실험에서 출발하여 점차 확산되는 형태를 취해 왔다.

넷째. 중국의 체제개혁은 크게 보아 경제개혁으로부터 서서히 정치개혁으로 진화되는 과정을 밟아 왔다. 중국 정부는 계획가격과 시장가격을 공존하게 함으로써 전인민에게 시장에 적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다섯째. 상호 대립되는 요소들을 배제하지 않고 조화시키려는 노력을 들 수 있다.
등소평은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이전의 사상적 유산을 부정하지 않고 비판하면서 끌어안는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소모적인 이념투쟁과 정치투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