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실패와 정부개입의 필요성에 관한 정리 (생활경제)

■시장의 실패

현실 경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파레토 기준에 근거한 `바람직한` 경제상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나타난다.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 첫째 완전경쟁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다. 시장이 불완전경쟁상태에 있는 경우 시장의 균형은 소비 또는 생산의 효율성을 지니지 못하게 되며, 따라서 파레토 기준의 최적조건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게 된다. 둘째, 경제가 완전경쟁상태에 있다고 하여도 경제 내에 외부효과 또는 공공재가 존재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비 또는 생산의 효율성이 나타나지 못하므로 파레토 기준의 최적조건들이 만족치 못하게 된다. 셋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파레토 기준의 최적조건들은 만족치 못한다.

이상의 경우들이 나타날 때 경제는 파레토 기준의 최적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시장기구는 재화 및 생산요소를 파레토 기준에 근거한 `바람직한` 상태로 배분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라 고 한다.

시장의 실패란 시장기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여 경제가 파레토의 기준에 근거한 `바람직한` 경제상태에 도달하지 못하는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