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행정수도 이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이전 방안

Ⅰ. 서론
(1) 지방분권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의 자율적 발전은 요원한 꿈일 뿐, 오히려 권력과 자원의 중앙집중은 더욱 심화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지방은 더욱 낙후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중앙과 지방간의 불균형과 격차 심화 문제는 지방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일 뿐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비효율을 강요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 자율적 발전의 토대가 되는 분권화와 지역격차 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회문제이다.

(2)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
세계 어디에서도 유래가 없는 수도권집중화 현상은 사회적 비효율성, 국토의 불균형적 발전,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지역 간 불균형 문제 문제를 낳아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분권,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대두되었다.
행정수도이전과 관련된 논의는 행정수도 이전을 통하여 현재의 수도권이 안고 있는 문제를 얼마만큼 해결할 수 있는가,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서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를 얼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