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참여복지에 관한 고찰...

1. 전국민을 위한 참여복지의 실현

·노인일자리, 연금제도, 요양체계, 평생교육 활성화 등 노인복지 차원을 넘어선 종합적인 고령사회 대책 수립
·차상위 계층에 대해 교육, 의료 등 부분급여를 시행하고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확대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사회 구현

2. 전국민 평생 건강 보장 체계의 실현

·공공병원 확충 및 지역보건센터형 보건지소 설치 등 공공보건의료의 강화
(’03년 10% ⇒’08년 30%)
·학교보건, 산업보건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건강 증진 사업 및 주요질병의 국가관리 체계구축
·건강보험 제도 개선과 의료급여제도 확대, 진료비 본인 부담금 총액상한제도 시행 등으로 의료의 보장성 확대

3. 보육문제 해결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보육료의 평균 50% 국가 지원, 평가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
·방과후 보육을 방과후 아동복지 서비스로 확대 개편하는 등 종합적인 아동보호
·육성체계 구축
·시간제 육아 휴직제도 도입 등 휴직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