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중국과 대한민국의 영향..

2. 중국의 WTO가입의 목적

중국은 86년 7월 이후 WTO의 전신인 GATT가입을 추진했으나 번번히 실패했으며, WTO출범 이후에도 WTO 가입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오고 있다.

(1) 긍정적인 영향

중국은 작년 아시아 경제위기의 여파를 막아내고 홍수를 극복한 강택민 현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바탕으로 정치적 안정을 이루웠다. 따라서 강택민정부에게는 WTO가입을 통해중국의 세계적 위상과 경제적 지위가 오른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일단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매년 미국이나 EU에게 최혜국 대우(MFN)연장 갱신 을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은 주요시장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EU로부터 매년 조건부로 MFN대우를 연장받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이들과 통상협상에서 항상 밀릴 수 밖에 없었다.

또한 미국이나 WTO가입국들로부터의 일방적인 무역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다. 특히 WTO가입국들은 미가입국에 대해서는 수입제한, 수입쿼터 등 비관세장벽의 차별이 심하 다. 만일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대미수출비중이 가장 높은 섬유제품의 수입쿼터 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수출증가를 꾀할 수 있다.

더욱이 중국은 명실공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