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노무현 정부의 경제개혁 정책....

지금까지 살펴본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관한 경제정책은 비교적 단기적 과제들이 계속적으로 계획되고 실행되고 있는 정책들이다. 이외에도 노무현 정부가 내놓은 많은 경제정책들이 조금씩 모습을 내보이며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과 우리 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여러 정책들이 공정하고 올바르게 꾸준히 지켜져 나가기를 기대해본다. 특히 노무현 정부의 탄생에는 국민의 변화와 개혁의 요구가 반영되었듯이, 새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염원을 바탕으로 국정 각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극적으로 당선되기까지 그가 거친 정치행로 속에서 평생 지녀왔던 원칙적인 삶의 태도를 집권 5년 동안 그대로 보여줬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대선 공약에서, 혹은 집권 초기에만 개혁과 변화를 외치다가 결국 쓸쓸한 뒷모습으로 역사 속에 사라진 대통령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다. 김대중 대통령도 집권초기에는 50년에 걸친 타성과 악습, 공무원의 적당주의 때문에 개혁이 저항을 받고 있다는 생각으로 각 부처가 개혁의 속도나 고삐를 늦추지 말라고 채근했다. 그러나 결국 그 타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