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 신뢰의 장애 요인과 구축 가능성

I. 서 론
1997년 후반부터 우리 경제를 엄습한 아시아 경제 위기는, 기존의 노사관계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많은 기업들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작업장에서 빈번한 해고가 발생하였고, 정부의 노동법의 개정에 따라 정리해고가 비교적 용이해지면서 전통적인 평생고용(lifetime employment)의 개념이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과거의 인사관리 관행이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반성과 함께 서구적인 능력/실적 위주의 보상제도들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 오랜 기간을 통하여 형성된 노동시장의 비탄력성과 폐쇄성을 완화하여 능력 있는 근로자들이 더 좋은 직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기업들이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보다 유연성 있게 인력관리를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그러한 변화는 노사관계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평생고용의 개념이 사라지고 빈번한 해고가 발생하면서 근로자들은 직업의 안전에 대하여 많은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그에 대한 근로자들의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