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 조합의 모든 것 (문제점과 방안등...)

◆ 나의 소견 또는 판단

위에서 알수있듯이 헌법상에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은 근로자로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근로자라면 당연이 있어야할 노조를 정부는 인정하고 있지않다. 처음 우리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에는 공무원 노조를 인정한 것으로 알고있다. 하지만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않은 군사정권이 등장하면서 공무원을 군대와 같이 자신들의 수족의로 부리기 위하여 공무원 노조을 해지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지금은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수립되었고 우리공무원 들도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렇기에 공무원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공무원 노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가 사용자인 동시에 국민들 또한 사용자이며 일반 노동자의 처후게선도 미흡한 상태에서 공무원노조 설립은 아직은 시기상조라 생각된다.

공무원노조 설립에 대한 국민적 정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호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을 찾아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노사정위가 6~7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 노조 허용여부에 대해 반대 38.6%, 찬성 36.1%로 찬?반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