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원의 국가 구상과 그 특성

유형원의 국가재조론(國家再造論)사회사상은 조선 전기의 법전 질서를 극복하는 수준, 즉 변법적(變法的) 차원에서 삼대지법(三代之法), 정전제(井田制)원리의 재현을 추구했다. 즉 부민(富民). 부국(富國)을 위한 제도적인 개혁에 전제를 두고, 그 방법으로 우선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농민에게 최소한의 경작농지를 확보하게 하고 이를 통해 자영농민을 육성할 것과 토지는 국가가 공유하고 농민들에게는 일정량의 경작지민을 나누어주는 균전제(均田制)를 실시할 것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병농일치(兵農一致)의 군제 개혁, 즉 부병제(府兵制)의 실시를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가재정의 학립을 위한 세제와 녹봉제(祿俸制)의 정비를 주장했는데, 세제는 조와 공물을 합하여 수확량의 이십분의 일로 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농업을 해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상업과 수공업을 장려하여, 과거제도의 폐지와 공거제(貢擧制)의 실시로 신분제도를 개혁하고, 관아를 정비할 것 등을 주장했다. 그는 토지소유가 공정하게 되면 모든 일이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모든 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지면 천덕과 왕도가 일치되어 이상국가가 실혀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의 사회 경제 개혁론은 곹 신분. 관직. 토지소유의 세습제도를 폐지하고 이에 상응해서 균전제에 기초한 농본주의. 병농일치를 실현함으로써 사민(四民)으로 하여금 항산(恒山). 항업(恒業)과 각득기분(各得其分)을 보장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구상은 농민의 균산(均産)을 전제로 한 사회. 경제 운영방안으로서 국가의 수취체계를 전적으로 토지를 근본으로 하는 원리를 운영함으로써 부세제도의 문제점을 일거에 해소하여 소농경영을 중핵으로 하는 농업체제를 재건하고 이 기반 위에서 자유로운 계약노동 관계로의 이행, 봉건적 신분관계의 점진적 해체, 상공업, 상품화폐경제의 성장을 지향하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