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아내구타 2. 아동학대) - 가족문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즉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 부모의 자녀에 대한 폭력,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형제간의 폭력, 아내의 남편에 대한 폭력 등 가족 간의 모든 폭력을 망라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가족구성원의 범위를 현재의 가족뿐만 아니라 전 배우자와 동거하는 친족으로 범위를 확대하였다.

결국 가정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라 폭력현상의 한 범주를 개념화한 것으로 폭력의 주체와 대상 모두가 가족구성원으로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여기서는 가정폭력의 여러 유형 중 남편에 의한 아내구타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그 이유는 남편에 의한 아내구타의 문제는 가장 흔히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Hester에 의하면 남성과 여성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 중 90-97%의 폭력이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이며, 여성들은 종종 자기 방어의 수단으로 또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장기간의 폭력과 학대에 대한 반응인 경우라고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남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