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실버산업 사례...

국민연금 수혜방안이 반드시 현금으로만 이루어 질 필요는 없으며 희망자에 한해 노인주거시설 입주비용의 대납방식으로도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안이 실현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운영기관이 노인촌락을 설립하거나 운영자와 비용지불 협력방안을 구상하는 등 철저한 공조체제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실버산업의 문제점과 해결책

우리나라 역시 고령화 사회로 급진전되어 국민의 평균 수명이 73세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노인복지 시설에 입소된 노인의 평균연령은 8세 이상의 고령으로 2가지 이상의 중복성 질환 노인수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21세기의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정부의 획기적이고도 종합적인 중·장기 노인복지 정책 수립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으며 시설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는 수많은 노인 대상자들을 위하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21세기 고령화의 빠른 진전속도에 상응한 대책이 신속히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문제이며 앞으로의 개선방안이 무엇인가를 평소에 느끼고 있었던 몇 가지만 보충적으로 논급하기로 하겠다.

1. 법적,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현행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