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통상법] 중국의 통상정책에 관한 고찰...

Ⅰ.서론

중국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그동안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수출규모 9위, 수입규모 10위의 무역대국으로 발돋움했다. 관세, 비관세 장벽등에서 국제무역규범을 따르지 않은채 독자적인 경제개발전략을 추진한 결과 단기간내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무역국으로 성장한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은 그동안의 괄목할만한 경제적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시장에 본격으로 나서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 미중협상 내용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어 세계무역에 미치게 될 영향을 구체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중국의 무역규모가 크게 늘어남으로써 세계 교역량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금보다 관세율이 낮아지고 각종 수입제한조치들이 폐지돼 중국의 개방도가 크게 높아지면 그동안 위협적인 신장세를 보여온 중국의 수출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중국의 WTO가입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한다. 우선 긍정적인 면으로는 중국의 시장개방에 따라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점을 들수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수출증가분은 연간 약 5억4천만달러에 이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