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 사회 보장 개념?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란 질병, 실직, 가구주의 사망, 노령, 재해로 인한 소득의 중단으로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여, 인간다운 생활의 유지를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의 주요 방법은 사회 부조와 사회 보험, 사회복지 서비스(공공 부문만)다.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사회복지 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 사회보장제도의 구성(표)

◈ 4대 사회보험(개념, 적용 대상)
1.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제도
- 사회보험제도 중에서 가장먼저 도입한 보험
- 개별 사용주 책임제도를 강제 보험화한 것으로서, 노사 양자부담의 일반 노동자 보험과는 달리, 고용주의 책임을 보험사고로 하며, 보험료는 전액 고용주 부담이다.
1) 보험사고
- 일상생활의 위험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고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보호장치
-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업병의 종류와 범위는 근로기준법에 목록화 되어있다.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우려를 극복하기 위한 것!)
2) 재정, 관리운영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가입자인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 보험료액=입금총액과 동조에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