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규제 및 방향

Ⅰ. 금융산업의 규제
일반적으로 금융산업은 타 분야보다도 규제를 많이 받는 분야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금융산업의 과다경쟁에서 발생한 시장실패가 금융제도의 안전성 및 건전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신용질서의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규제의 목적은 첫째, 금융제도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해 신용질서를 유지하고 둘째, 다른 공공적 정책목적을 달성함과 아울러 셋째, 일반 대중에서 제공될 편익의 양이 적절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지닌 금융규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의 이론이 제시되고 있다.

1. 자연독점

자연독점이란 규모의 경제 내지는 비용체감산업이 존재하여 한 산업이 자생적으로 독점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자연독점의 대표적인 예로는 전기업, 수도업 등 공익사업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금융산업도 규제완화와 정보통신기술의혁신 등의 영향으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산업분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기 위해 과다한 경쟁을 벌릴 경우, 결과적으로 수수의 금융기관만이 남게 되어, 경쟁력 집중의 부작용을 야기 시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