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과지배이념분석

1. 5·16 군사 쿠데타의 배경 1) 국내적 배경 4·19 혁명 이후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장면 내각하에 사회적 다원성이 발현되기 시작한 시기였고 경제적으로는 한국전쟁의 상처를 씻고 적극적인 군축과 투자유치로 자립경제의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학생들에 의해 남북 학생회담이 제기되어 통일에 대한 논의가 공개적으로 부상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이러한 국내에의 움직임은 보수층 및 군부에 상당한 위협이 되는 것이었다. 첫째, 철저한 반공에 기초하여 친일파 등을 포용한 이전의 권력자 및 그 주변 계층들에게 시민들의 적극적 사회진출은 그들의 이념적·실질적 존립기반을 흔드는 것이었다. 둘째, 통일논의의 부상은 분단의 존립을 근거로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려 한 미국과 한국내 군부의 입장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셋째, 이러한 냉전구도 속에서 강력한 지도력과 힘이 있는 정부를 바라던 보수층에게 장면 내각은 군축 시도 등으로 인해 그 실체가 의심스러운 대상이었다. 넷째, 독자적 경제개발시도는 해외 매판자본에 의지한 대외지향적 성장으로 방향을 틀던 당시의 국내 경제상황에 배치되는 것이었다. 다섯째, 유일한 대체 정치세력이었던 민주당이 신·구 양파로 분리되어 권력투쟁을 벌여 극도의 정치혼란이 조성되고 있었다. 여섯째, 6·25이후에 벌어진 군 정화 움직임과 충원문제로 군부 내 알력이 심했고 그 출구로 정치개입을 상정하는 군인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국내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5·16 군사 쿠데타는 발생하였다. 2) 국제적 배경 쿠데타 당시는 세계정세에 있어 미국의 전략이 변화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이전의 경우 세계 각국에 직접 그들의 군대를 파병하여 이익을 관철시켜왔던 미국은 이 당시 점차로 수그러드는 경제와 끝을 모르고 진행되는 월남전으로 …
쿠데타 당시는 세계정세에 있어 미국의 전략이 변화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이전의 경우 … 2. 5·16 군사쿠데타의 진행 및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