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Ⅰ. 서 론
유럽연합(EU)은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9차 유엔 인권위원회에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유엔 인권위의 57년 역사상 북한 인권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U는 3쪽 분량의 6개 항 결의안에서 북한에서 벌어지는 체계적이고도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에 관한 보고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고 북한의 인권 침해에는 고문과 그 밖에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비열한 처벌과 대우, 공개 처형, 정치적 이유에 따른 사형, 상당수의 강제 수용소와 수용자의 강제 노동, 수용자의 권리 존중이 무시되는 것들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인도주의적 이유 때문에 이웃 국가(중국 및 러시아)로 나간 주민들을 (송환시켜) 반역죄로 구금하고, 비인간적 대우를 하거나 사형시키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하였으며 북한 영아들의 영양 부족과 여성의 기본권 침해도 지적했다. 또한 이 결의안은 북한 정권을 향해 국제 인권단체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라 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모든 국제협약의 의무 사항을 준수하고, 북한이 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