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의 문제와 해결방안

정부는 이러한 청년실업에 대해 공공부문의 새 일자리 확대를 중심으로 한 청년실업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일시적 일자리나 연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 해법은 아니다. 저성장이 계속되는 한 일자리 부족 상태는 누적될 것이고, 노동시장에 첫발을 내디디려는 청년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다.

2. 청년실업의 원인

1) 경기침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특히 외환위기를 겪은 후 실업률이 높아졌다. 1990～1997년간 평균 실업률은 2.4%로서 자연실업률에 가까운 낮은 수준이었지만,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실업률이 급상승하여 대규모 실업사태에 직면해 있었다. 이후 인력구조조정이 일단락되고 경기회복에 힘입어 실업률은 2000년 4.1%, 2001년 3.8%, 2002년 3.0%로 하락되었으나 2003년 초부터 경제 불안이 가시화되면서 실업률이 다시 높아지는 중이다. 또한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가운데 청년층 일자리가 더 크게 감소되었는데, 전체 근로자수 중 청년층의 비중은 1996년 43.5%에서 2001년 32.2%로 낮아졌다. 30～44세 취업자가 1996년 66만명에서 2001년 71만명으로 늘어났으나, 15～29세 취업자는 같은 기간 64만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