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부패 억제방안

개인적 차원에서 규정되는 부패와 구별하여 Caiden은 제도화된 부패의 개념을 제시하고, 현대 행정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루어져야할 문제는 제도화된 부패라고 하였다.
제도화된 부패란 행정체제내에서 부패가 원칙적이고 실제적인 규범으로 되고, 조직의 본래적인 임무수행에 필요한 행동기준은 오히려 예외적인 것으로 전락되고 있는 상황을 지칭한다.

제 3장. 관료부패의 유형및 기능과 문제점

1. 내용에 따른 공직 부패의 유형

1) 뇌물 수수행위
관료부패행위의 보편적인 형태는 뇌물수수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고객인 시민이 정부 공직자로부터 바라는 바의 행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다른 유인책을 제공하고 공직자는 그것을 받는 대신 시민이 바라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사전‧사후를 막론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 거래는 강탈에 해당하는 것으로 뇌물수수행위와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한다. 어쨌든 뇌물은 행정상의 red-tape를 줄이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한때 문제가 되었던 “급행료”등이 이에 해당한다.
2) 공금횡령행위
공금횡령이란 공직자가 허위공문서작성, 허위보고 및 결정 등 의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