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

세 번째인 군사, 경제 병진정책은 1962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 4기 5차전원회의에서 ‘4대군사노선’을 채택함으로써 표면화된 것이다. 특히, 1960년대 중반부터는 공산권의 이념분쟁과 중-소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국방에서의 자위(自衛)를 제창하면서 경제발전을 지연시키더라도 군사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공식적으로는 1966년 10월 노동당 대표자회의에서 제기되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채택되었다.

Ⅱ. 북한 경제의 문제점

북한경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로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를 부정하고 시장경제체제하에서의 가격조정기능 대신에 계획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경제가 지금 침체에 빠져있는 이유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기본정책노선으로부터 발생되는 구조적인 문제점과 동구권 및 소련의 개방, 개혁에 따른 대외적인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좀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첫째로 사유재산의 부정, 시장 및 가격기구의 부재로 인한 근로자들의 창의성과 생산의욕의 저하, 자원분배의 왜곡 등 경제의 합리적 관리가 불가능한데서 기인하는 경기체체의 비효율성을 들 수 있다.
둘째, 북한 경제정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