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의 기본이념

미국 장애인법에 함의된 적절한 배려는 “적절한 수정”과“신속한 실현 가능한”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동시에 적절한 배려는 이를 수행할 자가“과중한 부담”으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이나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미국 장애인법의 규정은 평등의 전통적 개념과 새로운 개념간의 절충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3. 장애인복지의 정상화(Normalization)와 사회적 역할설정 이념

1) 정상의 일반적 관점

(1) 정상에 대한 유토피아적 관점
이 관점은 우리 사회나 개인은 어느 것 하나 정상이라 보기 어렵다고 이해한다. 따라서, 정상은 우리 현실에 존재하지 않고 모두는 정상의 그림자 혹은 닮음꼴과 같다.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고 어떤 사회도 궁극적인 이데아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상은 항상 유토피아로 존재한다.

(2) 정상에 대한 의학적 관점
이 관점에 따르면, 정상은 의학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 관점은 고통이나 불편 혹은 역기능의 상태를 정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그 반대의 상태 즉 건강한 조건을 정상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의 신체도 변화하고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