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그러다가 1981. 6. 5. 장애인복지에 관한 종합적 법률인 장애인복지법이 제정·공포되었다. 그 후 7차례의 개정을 거쳤는바, 그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등록제를 실시하여 등록된 장애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위하여 전기통신, 방송시설의 개선과 방송, 국가적인 주요행사, 민간주최의 주요행사에 수화통역, 폐쇄자막방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음성도서의 보급을 추진하며,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에 장애인에게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하도록 하고, 주택의 구입, 임차자금과 개·보수를 한 비용의 지원을 하도록 하고, ④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보조견의 육성·보급지원을 위한 시책의 강구와 장애인보조견 표지발급,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용거부, 숙박업소·식품접객업소 이용거부를 금지하였다.

3. 우리 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현위치

우리 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지속된 경제성장하에서 앞에서 살펴본 사회보장관련 법제의 변천과정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복지프로그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