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와존엄사의허용여부

Ⅰ. 서 론
형법에서는 사람의 사망시기를 심장의 고동이 영구적으로 정지된 때를 보는 맥박종지설이 통설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의학계에서는 뇌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종교계 및 륜리학자 등은 신이 준 생명을 인간 자의로 해하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해 뇌사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이와 같이 뇌사에 대한 찬반 양론이 많은데 이에 대해 논해 보려한다.
중한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가 있을 경우, 이 환자는 전혀 의식이 없으며 또한 소생의 가망도 없는 식물인간의 상태에서 생명유지장치의 도움으로 생명을 연장해 가는 경우가 있다. 또는 암에 걸려 격렬한 고통에 시달리며 곧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자.
이와 같이 격렬한 고통에 시달리는 불치 또는 빈사의 환자에게 그 고통을 제거 또는 감경하기위해 살해(안락사)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가? 또는 소생가능성이 없는 불치병 환자가 자연적으로 죽을 수 있도록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거나 치료를 중지할 수 있는가? 의 문제를 가지고 이번 주제를 다루어 보겠다.
Ⅱ. 본 론
1. 죽음에 대한 정의
죽음이라는 것은 한 생명체의 모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