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FTA의문제점과전망

얼마 전 한국, 중국, 일본 정상이 지역경제협력을 위한 공동연구에 합의함에 따라 이른바 `동북아 경제협력체` 구성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다. 동북아 3국의 경제적 보완성,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동질성 등을 감안할 때 지역협력체로서의 성장잠재력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3월 우리의 대통령과 일본의 총리가 회담을 열어 한. 일간의 자유무역지대(FTA)결성에 대한 논의를 거침으로서 양국간의 공동위원회를 설립 본격적인 추진에 돌입한 것은 아시아 경제권에 있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인 것이다. 일본의 경우 올해 초 싱가포르와 FTA에 버금가는 경제협력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아시아 경제성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중인 상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수 년간 이끌어왔던 칠레와의 한.칠레 자유무역지대 결성에 난항을 겪고 있고, 일본과의 논의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준비와 여러 부문의 의견차이로 인해 발 빠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국과의 협력도 고려한다면 우리정부의 당면 과제는 첩첩산중이 아닐까. 하지만 이것은 다만 우리의 문제 뿐만은 아니며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한.중.일 FTA결성의 문제점은 경제. 정치. 사회에걸쳐서 포괄적인 요소들로 구성된다. 각 국가들은 자유무역을 통해 보다 많은 자국의 이득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치열한 협상과 이견차이가 벌어진다. 이 결과로 승자와 패자가 탄생하며 패자는 특정 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의 직업 이동을 해야 되는 구조조정의 부담을 떠 안게 된다. 이는 대내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정치경제적 맥락에서 동북아에서 FTA를 수립하는데 고려해야 할 요인은 세계체계 속에서의 수준, 국가간 수준, 국내수준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1. 세계체계 수준일단의 국가들이 모여 지역 FTA를 창설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재를 제공할 의사를 가진 중심국가(leader state)가 존재해야 하며, …
1. 세계체계 수준일단의 국가들이 모여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