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부자복지법의문제점과해결방안

IMF 이후 경제적 사유로 또한 시대적 변화와 더불어 여성의 사회진출이 높아지고 경제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이혼율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증가가 나타났다. 한부모 가족은 여러 가지 발생요인에 따라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문제는 개별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여러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안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활특성 및 문제점은 주로 경제적 문제, 자녀양육 문제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으며 가족의 구조적 결손에서 오는 실업, 주택의 곤란, 의료비 부담 등에 의한 경제적 문제와 자녀 양육문제, 성적, 정서적 안정의 상실, 친구나 이웃관계의 약화 등 심리 정서적 문제를 들 수 있다.
한부모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에 비해 이처럼 많은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한부모 가정에 대한 보호가 경제적인 지원에 치우칠 뿐 아니라 그 지원정도도 아주 미약해 이들은 항상 빈곤계층으로 분류되어 살아가고 있다.
1995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전체가구주에서 여성가구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16.6%였다. 모자가정은 전체 가구의 6.1%를 차지하고, 이들 중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저소득 모자가정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