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간의군비통제문제

Ⅰ. 들어가며
94년 이후 북한은 대 기근으로 약 300만 명 이상 아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에도 군사비 50억 달러 수준 계속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97년 IMF 이후 빈부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된 상태이고 취약계층은 생존권조차 위험한 상황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2000년 국방예산은 다시 증액되어, 14조 4390억 원 수준이고 이는 전체예산의 17.1%에 달한다고 한다. 이에 IMF이후 남한에서는 그 동안 금기 시 되어왔던 군축 논의가 일부 정치인과 학자, 그리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90년대 후반 들어 남북한 모두 극심한 경제난에 처하면서, 과도한 군사비를 줄이지 않으면 남북한 모두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의 반영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98년 금창리 핵의혹 시설 논란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그리고 최근의 서해교전 사태 등을 거치면서 잠잠해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남한이 경제위기에서 점차 벗어나고 북한의 식량난이 완화되면서, 위기감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배경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한반도문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군축의 필요성에 대한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