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의기능과가치

2. 보호관찰의 연혁
보호관찰제도는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와 결합되어 Probation의 형태로 시작되었으며, 최초에는 민간독지가의 경험에 의하여 갱생시킨 성과가 인정됨으로써 국가에 의하여 채택되고 법제화되어 발전하였다. 이를 보면 1841년 미국의 Massachusetts주 Boston시에서 제화점을 경영하던 John Augustus가 금주협회 회원으로서 한 알콜중독자의 재판을 지켜보던중 자기가 직접 갱생시켜보려는 결심을 하고 법관에게 청원하여 형의 선고유예로서 석방되어 근면한 시민으로 갱생하는데 성공한 것이 보호관찰의 창시라 하겠다. 이후로 John Augustus는 자신을 얻어 남자 1,152명과 여자 794명을 자원하여 보호관찰사업을 하였는데 실패한 자는 겨우 10명에 불과하였다. 그의 보호방법은 취학과 취업을 하도록 하고, 숙소를 제공하며, 법원과 긴밀한 연락과 통보로써 개선된 자는 기록을 보존하였으며 타인에게 직장 등을 알선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많은 사람에게 감명을 주어 신부, 목사 등에 의하여 계승되다가 마침내 1878년 Massachusetts주에서 국가가 채용한 보호관찰이 시행하는 강제적 보호관찰제도가 처음으로 입법화되었다. 이와는 달리 대륙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