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의 현황과 문제점

전통 사회에서 노인 층의 보호는 가족 제도가 담당해 왔다. 그러나 지난 30년 간 우리나라는 엄청난 사회 변화를 겪었다. 경제 발전과 도시화, 산업화는 한국 사회의 구조는 물론 우리의 의식, 가치관까지도 변화시켰다. 경제 발전과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망율의 저하와 평균 수명의 연장을 가져왔고, 산업화와 도시화는 핵가족화를 촉진하여 소 자녀 가족을 선호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인구학적 특성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켰다. 특히 노인 복지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인구학적 변화는 노인 인구의 절대적 증가와 상대적 증가, 그리고 핵가족화 경향의 심화로 특징지을 수 있는 가족 형태의 변화이다. 곁들어 노인 부양의식 약화는 가족이 담당해 오던 노인의 보호와 부양문제를 사회문제화 시켰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로 야기된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同法 제 1조). 노인복지법은 헌법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근거하여 ‘국가는 노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同法 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