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실패의 원인과 전망

북한에서 모든 생산수단은 사회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된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 제한적 독자성은 국가로부터 일정한 노력, 설비, 자재, 자금 등을 받아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생산활동을 하며 얻은 수입으로 지출을 보상하고 채산을 맞추면서 경영활동을 하는 것을 뜻한다. 기업의 몫은 전혀 없는 셈이다.

2. 북한경제의 실패원인

북한의 경제정책의 특징은 중앙집권적 자립경제, 비합리적인 산업구조, 체제유지를 위한 제한된 대외정책, 계획된 자원배분, 국가통제하의 기업경영 등을 큰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이런 특징들을 토대로 북한경제가 실패한 원인을 알아보자.
북한의 경제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자립경제라는 것이다. 옛 공산권 국가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통치력을 바탕으로 경제의 모든 부분을 당에서 통제를 했다. 농업, 광업, 국방, 무역, 재정, 기업경영 등 어느 부문에서도 국가가 개입을 하고 있다. 한 나라의 경제는 여러 부분들의 조합에 의해 움직인다. 기업이 생산을 하고 소비자가 상품을 사고 그 수입금의 일부가 정부세금으로 들어가고 개인이 저축을 하고 그 돈이 기업의 투자금으로 들어가고 하는 등 경제활동…(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