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우리의대응

Ⅰ. 들어가는 글

작년 10월 대구에서는 월간 잡지 `말` 주최로 `대구라운드 세계대회`가 개최되었다.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등 세계 각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모인 이 대회의 슬로건은 `세계 시민운동의 그물망으로 신자유주의를 포위하자`였다. 과연 신자유주의는 무엇이길래 세계 시민 운동계가 나서서 막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
신자유주의란 198년대 이후 기존의 케인즈 경제 이론에 바탕을 둔 복지 국가 이론이 무조건적인 복지 정책으로 인한 노동 의욕 저하와 복지 재정의 악화로 붕괴되자 영국과 미국에서 발생한 우파적 대안을 말한다..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가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제창한 겉과는 달리 경제 문제를 시장의 자율 조정에 맡길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검은 월요일` 이전의 자유 방임주의와 유사한 면을 보인다. 그러나 자유 방임주의가 모든 경제 활동을 시장 자유에 의존한 반면, 신자유주의는 시장 경쟁의 과열에서 나타나는 독과점 등의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 역할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현재 신자유주의의 물결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미국은 공급 위주의 경제 정책인 `레이거노믹스`를 제창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