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적부조

사업의 실시를 맡고 있는 시･군･구의 조직은 시에 사회과(복지계, 구호계)와 부녀아동과(아동계, 부녀계)가 있고, 군의 사회과는 사회계와 부녀아동계로 조직되어 있다. 또한 구의 사회과는 사회계와 부녀아동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읍･면･동에는 1명의 사회담당직원이 있다.

Ⅳ. 한국 공적부조의 개선방안

1. 예산의 확충
생활보호제도는 빈곤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보호제도의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 국가의 주요 빈곤 대책이지만, 그 예산의 상대적인 규모는 두드러지게 작고 증가 속도도 상대적으로 느리다, 이런 이유로 지방비 부담이 50%이상을 육박하는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는 법이 정하는 지방비 대 중앙예산 20 : 80부담 비율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지방재원의 의존이 높아진다면 중앙재원 배분에 지역간 격차를 고려하는 보다 체계적인 접근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2. 복지사무소의 설립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 담당을 보건사회부를 비롯하여 노동부, 교육부, 내무부, 국방부, 총무처, 국가보훈처 등으로 거의 모든 정부부처가 관여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업무 분담이 부처간의 정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