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란?

1. 금융제도의 의의
금융제도는 일반적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법규, 규제, 관행 등에 의거해 금융주체, 금융수단, 금융시장에 입체적으로 기능하는 총체적인 체계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한 나라의 금융제도는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될 뿐만 아니라 경제의 제반부문이 금융제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로서 금융제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금융제도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금융제도를 형성하기 위한 복수의 요소가 있어야만 한다. 금융제도를 형성하기 위한 요소로서는 금융주체, 금융수단, 금융기술·정보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요소상호간에 역할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는 복수의 요소가 법규, 규제, 관행 등에 의거해 일관되게 적용 내지는 취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금융주체로서 최종대부자, 최종차입자, 금융중개기관을 고려할 때, 최종차입자는 금융중개기관을 통해 금융시장에서 일정한 조건으로 자금(금융수단)을 최종대부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셋째, 금융제도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신용질서의 유지에 귀결된다고 말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