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실효성에 관한 분석 및 의견

1. 서론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를 위한 목적은 국가의 역할과 임무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에 있다는 사회계약론자들의 국가관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헌법에서 역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권리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를 설치한 확실한 이유를 보면 이런 국가의 법치가 현실에서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에 내장되어 있는 합법성을 가장한 폭력에 의해서 인권침해가 존재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존의 국가기관들의 합법적인 폭력성을 인정하고 이를 제어할 `자성의 장치`로서 역할을 할 때만 그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를 실체로 인정하든 아니면 지배집단의 집행위원회로 인정하든 그 선악의 양면은 법적 문서를 통해서 나타난다.

행정의 논리는 효율성의 전제 위에서 성립된다. 거기에는 언제나 국가 또는 공익이라는 가설에서 시작되지만, 특정 부서는 여기에 덧붙여 ‘사회적 질서’라는 전제 위에서 시작한다. 나는 이것을 국가 폭력의 한 인식이라고 본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이면서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