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구조조정의 성과와 과제

Ⅱ. 금융 구조조정의 추진과정 IMF를 전후로 한 금융 시스템의 변화와 금융구조조정 IMF를 前後로한 한국 금융시스템의 변화와 금융 구조조정 금융 구조조정은 현재까지 정부주도하에 2차례에 걸쳐 대규모로 추진되었다. 1차 구조조정은 98년 6월 5개 부실은행에 대한 퇴출조치 이후 98년 말까지 추진되었으며, 퇴출외에 합병, 해외매각, 증자참여 등 다양한 수단이 적용되었다. 제2금융권은 주로 퇴출위주로 진행되었는데 종금사는 97년 말부터 대량 퇴출 되고 보험사, 증권사, 금고, 신협등도 상당수 퇴출 조치 당하였다. 이러한 1차 금융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64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하였고, 공공자금도 22.4조원 투입되었다. 2차 구조조정은 99년 대우사태 등으로 금융권 부실이 다시 증가하게 되자 2000년 들어 2차 구조조정에 들어갔는데, 2차 공적 자금 투입과 함께 건전성이 떨어지는 은행들을 금융지주회사로 통합시키는 방식으로 추진 되었다. 제2금융권의 경우 중소형 기관은 퇴출 및 피합병되었고, 대형 기관은 자금지원 등의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으며 대한생명, 대한투신, 한국투신, 서울보증보험 등에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다. 2차 공적자금은 총 50조원이 조성되었는데 구성을 보면 신규 40조원과 회수분 10조원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