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과 경제

인위적 환율방어가 낳을 수 있는 또다른 부작용은 국내 내수 기업들의 투자를 저해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GDP 70%를 수출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는 반면, 고용의 70%를 내수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다는 현실에서 고용을 늘리고 국민 전체의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출기업의 투자보다는 내수기업들의 투자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설비 투자를 위한 자본재들은 대부분 해외로부터 도입해야 한다. 모든 자본재를 국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발상은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비현실적이고 상식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야기이다. 현재 한국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평균적인 소득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첨단기술을 요구하는 자본재를 들여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을 모두 국내에서 해결하는 것은 비용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이다. 결국 내수의 자본재를 해외로부터 들여와야 되므로, 수입물가의 하락은 국내의 투자를 그만큼 촉진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설비투자들과 R&D 투자가 삼성, 현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나 수출기업들에 의해 되고 있는 반면, 정작 대부분의 고용을 떠맡고 있는 내수 기업들의 투자는 지지부진하다.소득의 양극화 현상의 단초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