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의무 복무제에 대한 찬반론

(반대 글)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하는 이야기가 군대 이야기다. 군대 이야기, 축구 이야기,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를 여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한다는 걸 보면 남자들이 얼마나 군대 이야기를 좋아하는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요즘 이 군대 이야기에 여성들도 주체가 되고 싶은가보다. 국가 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대체 복무 시킬 것을 국방부에 권고하고 나서자 여성의 의무 복무제도 함께 수면위로 떠오른 것이다. 사실 여자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지 못하고 단지 소수 의견으로 치부되어왔다. 그러나 일부 여성 단체들을 중심으로 여성 의무 복무제가 강하게 주장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여성 의무 복무제에 힘이 실리고 있는 형국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남성의 한 사람으로 심히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징병제 자체에 대한 회의이다. 세계적으로 징병제는 모병제로 대체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에 반하여 굳이 여성들까지 징병제로 군에 끌어와야 하겠는가. 또한 일부 여성단체의 주장 대부분도 여성의 군에 대한 적극적 참여에는 긍정적이지만 그 또한 모병제에 근간을 둔 것이다. 사회적으로 모병제에 대한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되는 시점에서 여성 의무 복무제에 대한 논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둘째로 여성 의무 복무제를 통한 남녀평등에 관한 문제이다. 형평성을 고려해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군에 가야 한다는 것인데, 똑같은 것을 하는 것과 공평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엄연한 신체적인 차이를 무시하고 여성을 남성과 같이 다루는 것은 전혀 공평하지 못하다. 남녀평등의 수단으로 군대 말고, 사회봉사나 대체복무 혹은 세금부과 등의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남자들 스스로가 우리들이 고생했으니까 여자들도 군대 가서 똑같이 고생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를 펼칠 만큼 유치하지 않으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