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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8000억 기부에 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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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반대로 8000억 출연에 대해 비판도 만만찮다. 에버랜드 천환사채를 통한 변칙증여 부분의 세금 명목으로 내는 것이며 여론 무마용이라는 비판이 그것이다. 대한전선은 삼성전자 매출액의 1/100인 기업이다. 이 기업은 회사를 자식에게 증여하며 133억원의 증여세를 냈다. 삼성은 삼성 그룹을 통째로 이재용 상무에게 넘겨주며 16억원의 증여세를 냈다. 대한전선보다 100배 큰 기업이 세금은 십분의 일을 낸 것이다. 국민들이 삼성을 깨끗한 기업으로 생각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런 형평성의 문제다. 국민들이 갖는 소외감이 더욱 큰 이유는 이런 탈세분이 불법이 아닌 편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과세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막강 법무 드림팀이 제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고 볼 수 있다. 8000억 출연이 중요치 않다. 이 사회에 아직 공정한 게임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삼성이 해야 할 일이다. 또한 더 이상 가문의 영광을 위해 기업과 국민이 그 비용을 지불하는 일 도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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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row*******
Date : 2012-10-12
FileNo : 1610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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