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제 이 제도의 페지를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되었다. 지금 경제전문가들 중에서는 출총제가 당초의 목적대로 기업집단의 대주주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재벌에 의한 경제력으 집중완화에 가시적으로 기여했다고 믿는사람은 거의 없다
이 문제의 해결은 다른곳에서 찾아야 한다. 기업집단내부의 경영구조를 개선하고 시장의 감시 및 규율을 강화하는것이다. 다행히도 외환위기를 통해서 상법과 세법 통합증권법등이 개정되고 사외이사제도,소액주주권익강화,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등 책임경영을 위한 여러가지 제도와 관행이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총제가 규제하고 자하는 지배주주의 지배력강화를 목적으로 하는비요울적인 출자행위는 이제 시장안에서도 충분히 견제와 에방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이러한 제도와 관행들이 아직 뿌리깊게 정착하지 못했다며 계속적으로 이제도의 시행을 고집하고 있다.그러나 이제는 사전적이고 획일주의적인 규제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현재진행형인 기업내외부의 경영개선노력들을 지원하고 장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