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

Ⅳ 해외사례
1921년 반전인터내셔널이 설립된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상황은 많이 나아졌다
1921년 당시에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나라가 덴마크와 스웨덴 단 두 나라에 불과했지만, 곧이어 네덜란드와 노르웨이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게 되었다.
반전인터내셔널에서 발간한 ‘1998년 세계 징집 조사’에는 177개 나라들의 징집상황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중 96개 나라가 징병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들 중 30개 국가는 비록 만족스럽지 못한 방식이지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그림 2 참고) 징병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 중 66개 나라가 여전히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징병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유럽 국가들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반면 비 유럽권의 상황은 매우 나쁜 상황이다.

■ 독일에서의 대체 복무제

1. 민간봉사영역
병역거부자로 인정된 자는 민간봉사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 민간봉사법 제1조는 “민간봉사에 있어서 인정된 병역거부자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영역에서 공익에 기여하는 업무를 이행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