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센브레너에 대하여...

그러나 나는, 그 지독한 민족주의가 지긋지긋하다. 우리가, 그리고 언론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혹자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에 혁혁한 기여를 했다고 추앙하는!) 고용허가제와 센센브레너 법안이 뭐가 다른가. 우리 나라에 들어와 있는 불법체류자들을 규제하는 `반 이민법`(실은 이민을 오겠다는 게 아니라 그저 일하고 가겠다는데 말이다!) 고용허가제가 가진 반인권성에 대해서는 약속이나 한 듯 침묵하면서 제도 홍보에 열을 올렸던 정부와 언론이었다. 판박이처럼 똑같은 두 법안에 대해 이렇게 현격한 입장의 차이를 내는 것은, 한국인에게 더 고귀한 인권이 있다는 인종 차별주의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두 법의 유사성에 대해 검증하기 위해 센센브레너법에 대해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4가지이다. 하나, 불법체류자들에게 5년 이내에 고국으로 돌아가 임시 근로자 또는 영주 희망자로서 재신청하길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삶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간 미국에서 일궈온 생활에 큰 지장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고용허가제, 2003년 8월 31일 고용허가제가 통과될 당시를 기준으로 체류 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된 불법체류자에게 고국에 갔다 올 것을 명했다. 물론 체류기간이 그보다 긴 사람들은 아무런 조건없이 강제추방이다. 어떤 제도가 더 반인권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