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화와 여성복지

5. 대안및 전망
(1) 성매매 특별법
매매춘 문제는 여성 관련 문제 중 대표적인 문제로써 여성의 존엄성과 인격을 짓밟는 것으로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러한 매매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매매 특별법이라는 것이 제정됨
① 내용
‣ 성매매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률(여성부)과 성매매알선 처벌에 대한 법률.
‣ 업주의 경우 예전에는 성매매 강요 행위나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었으나 이번 특별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성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재산은 전액 몰수.
‣ 성매매 업소를 소개하는 광고(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를 하거나 그 광고물을 제작·공급·게재한 행위(2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 조항도 신설.
‣ 성구매 남성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됨- 선처 관행을 바꿔 성매수자들을 무조건 입건해 처벌할 방침, 또한 경찰은 이들에게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적용할 예정.
‣ 업주의 강요에 의해 성매매를 하게 된 여성은 피해자로 간주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

② 긍정적 측면
‣ 기존 윤락행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