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안

4) 산재보험의 보험료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는 가입자인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산재보험료는 해당 사업장 또는 사업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여기에 각 사업이나 사업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보험료율을 곱해서 보험료 액을 결정한다.
5) 산재보험의 운영조직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는 관리주체인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 보상 보험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일선 집행기관인 보험사업 집행기관(근로복지공단)과 보험료를 납부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반의무를 이행하는 보험가입자, 그리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수급권자의 관계로 기본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Ⅱ. 산업재해보험 현황

1. 산재보험가입대상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용, 일용, 임시직 등 고용형태나 명칭과 상관 없다.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의 건설공사 이거나 벌목 재적량 800㎥ 이상 벌목업 이어야 한다. 가입대상이 아닌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을 원할 경우에는`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 가능하다. 타 법률에 의해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 즉 공무원연금법, 군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