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통상정책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한국의 대응방안

우선 유럽 차원의 단일시장의 형성은 단지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뿐만 아니라 수많은 법적 제도적 장치의 단일화를 의미 한다. 그러므로 법적 제도적 단일화는 현행 중동구권국가의 교역에 드는 행정적 비용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중동구권 국가가 여태껏 거의 적용되지 않던 반덤핑규정을 포함한 각종 무역정책수단이 한국 상품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포함한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제 3국에게 직접적이고 민감한 부분은 EU 공동무역정책이며, 그 수단으로는 반덤핑규정, 긴급수입제한, 시장접근규 (Trade Barrier Regulation), 상계관세 등이 있다. 그 중에서 EU시장의 방어수단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수단은 반덤핑규정으로 한국은 중국과 인도에 이어 3번째로 EU 반덤핑 규정에 자주 적용되는 대상국가라는 점에서 향후 새로운 문제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1997년에서 2000년 사이에 반덤핑규정이 가장 많이 적용된 산업은 화학 섬유와 의류 그리고 철강제품으로 현재 EU에서 고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생산이 감소추세를 나타내는 사양산업이다. 비록 2001년 11월 도하각료회의에서 도하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