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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차례

  1. 1. 자격요건
  2. 2. 급여의 형태
  3. 3. 재정
  4. 4. 제도운영의 차원
  5. 5. 내용
  6. 6. 의료보장제도의 특징
  7. 7.우리나라 의료급여
  8. 1) 의료급여 제도의 개요
  9. 2) 의료급여의 범위 및 방법
  10. 3) 진료체계
  11. 4) 의료급여제도의 연혁
  12. (참고자료 1)
  13. * 미국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이슈 *
  14. (참고자료 2)
  15. * 우리나라 무상의료에 대한 움직임 *
  16. (참고자료 3)

본문/내용

1. 자격요건
Medicaid는 요부양아동을 가진 요구호가정, 노인,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를 실시하고자 하는 주는 AFDC(부양아동가족부조), SSI(보충적보장소득) 수혜자 및 다른 특정인들(예를 들면, 공공기관이 재정지원을 해주는 위탁가정이나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21세 미만의 자)을 위하여 Medicaid를 제공해야 한다. 이 제도는 자산조사에 입각한 것으로서 자산허용의 한계는 다른 경제적 급여의 요건기준치보다 좀 더 높다. 친척의무조항은 오직 의료를 필요로 하는 자의 배우자와 신청자가 21세 이하의 경우나 영구완전폐질자의 경우에는 그 개인의 부모에게만 한정되어 있다.
- 대상 : 65세 이상의 노인, 병인, 부양아동을 가진 가정과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것으로 이들이 의료를 필요로 할 때 공적 부조를 하는 것

2. 급여의 형태
수혜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없다. 급여지불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한다. 급여는 현물의료 서비스이며, 개인적 필요에 따라서 급여의 양이 결정된다. 재활 서비스도 제공되며, 급여의 양은 주마다 다르다.

3. 재정
연방조세로부터 주에게 open-ended basis(최대 상한액이 없는 보조금)로 기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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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mhs****
Date : 2011-10-16
FileNo : 1610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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