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의 문제점

이들 독재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자신들에 대해 비판적이고 도전적인 모든 표현과 행동을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매도했다. 민주화운동세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곧 빨갱이’라는 멍에를 씌우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형판결을 받은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2. 인권 피해자 양산

국가보안법은 독재 권력의 ‘정권안보법’으로 악용되면서 민주화 운동세력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기본권까지 침해했으며, 결과적으로 양심수로 상징되는 인권 피해자를 양산했다. 또한 독재정권하에서는 수사기관의 실적 올리기, 공안 수사기관의 유지 확대, 반공 이데올로기 강화 등을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이 악용되면서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와 인권침해에 대한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 특히, 독재정권은 민주화운동 가담자들에게 전기고문, 물고문, 성고문 등 정신적‧육체적인 고통이 극한 상태에 이르도록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조차 마다하지 않았다. 결국 1987년에는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간 서울대생 박종철 군이 집단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등을 견디다 못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