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

우선,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지방재정제도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 검토하였다. 여기에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필요성과 기능, 유형 등을 포함한다. 3장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조정제도의 현황을 살펴보았고, 4장에서는 3장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지방조정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5장에서는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지방재정조정제도간의 연계를 통한 발전방안을 살펴보았다.
연구의 방법은 기존 연구를 분석하는 문헌조사방법에 의존한 서술적 분석방법을 택하였고, 문헌조사의 자료는 지방재정에 관련된 전반분야에 관한 연구논문, 전문서적, 저널, 언론보도, 인터넷 등을 통해 수집하였다. 또한 분석에 필요한 통계자료는 각종 정부 간행물과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문제에 접근해 보려고 노력하였다.

제 2 장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론적 배경

제 1 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필요성

지역간의 경제력 격차 확대의 해소와 행정의 사회적 경향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공여(공여)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불균형을 조정해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역할 수행을 뒷받침하려는 노력이 바로 지방재정조정제도라고 할 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