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현황과 경제발전

제1절 북한경제체제의 특성

1. 기본명제

북한의 기본적인 경제체제는 구소련의 사회주의경제 모형을 북한의 실정에 맞도록 모방하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기본명제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북한의 중앙집권적인 계획은 시장에 의존하는 것을 피하고 균형적인 경제성장과 확고한 정치적 통제를 유지한다. 둘째, 사회주의의 발전에는 당의 지배가 필수적이며, 당의 경제운영목표는 사회주의경제혁명의 발전으로서 급속한 산업화가 아닌 중공업의 육성에 중점을 두고 군사부문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셋째, 경제가 당경제, 정부부문, 군경제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경제운영은 동기를 자극하고 생산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물질적인 동기부여나 행정개선보다 정치적인 동원에 역점을 둔다. 다섯째, 경제정책의 결정과 집행은 기본적으로 자주성의 원칙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당 정통성의 근거와 혁명완수를 위한 도구 역할을 한다. 여섯째, 당의 운영기구는 중앙집권과 집단지도체제라는 2중적인 원칙에 입각하여 조직된다. 중앙집권은 상급기관의 의사결정에 하급기관을 포함시키고 하급기관은 상급기관의 결정과 지시를 집행할 것을 강요받는다. 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