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쟁에 관한 고찰

1. 통일 정부 수립의 실패 : 대내외적 갈등의 다각화

점령 초기 미국인들은 한국 정치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사상을 배척하고 미국식 정치이념을 주입시키는 것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예측했다. 이 목적으로 한국에 존재하던 모든 정치 단체들을 불법화하고 미국에 협조하는 조직만을 육성하였다. 그러나 남측의 강한 민족주의적 반발과 북측의 체계적인 친공 정당 창설 상황이 닥치자 미국인들은 분단된 남측에 친미정권을 수립하는 것이 어려워지리라 생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전전과 전후에 걸쳐 각 회담에서 합의한 바 있는 4개국 신탁 통치안을 부활시켰다. 사실 미국 정부로서는 신탁 통치안을 재부각 시켜 소련과 협상하는 것 이외에 격동기의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별다른 방법을 강구하기 힘들었다. 신탁통치에 대한 남측내의 이념갈등과 미군정에 대한 반발이 날로 심해지는 상황에서 미국은 소련과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신탁통치를 결정한다.

미국의 입장을 분석해보면, 미국 정부는 그 당시 남한의 상황에서는 친미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으므로 일단 신탁통치기간 동안에는 한국의 임시정부 없이 외세가 통치하도록 하는 의도를…(생략)